COPYSAFE · 사례 아카이브
한국세일즈성공학협회 등 3개 사업자
사례 연도 · 2021년
광고·마케팅 사례를 통해 게재 전 확인할 표현과 조건을 살펴보세요.
사례 요약
보험·법인영업 교육과 자격증 발급을 미끼로, 객관적 근거 없이 '2~3개월 만에 연봉 1억 MDRT 가능' 등 고소득을 보장하는 것처럼 광고하고, 보유한 민간자격증('정책금융지도사')을 국가등록 자격증인 것처럼 허위 광고했다.
결과
공정거래위원회, 시정명령·과징금(3개사 합계 약 4천만원) 및 전 대표 등 검찰고발 결정(2021.2). 이후 검찰은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2021.6)
게재 전 체크 포인트
'단기간 고소득 보장'과 민간자격의 국가자격 사칭은 대표적 거짓·기만 광고다. 성과가 개인 역량에 좌우되는 교육·영업 상품일수록 수익 보장 표현은 실증 없이 쓰면 안 된다.
원문 출처
2021.2 공정거래위원회, 대한민국 정책브리핑·뉴스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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