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PYSAFE · 사례 아카이브
온라인 금융플랫폼 금소법 중개 논란
사례 연도 · 2021년
광고·마케팅 사례를 통해 게재 전 확인할 표현과 조건을 살펴보세요.
사례 요약
플랫폼에서 금융상품을 비교·추천하고 판매실적에 연동된 수수료를 받으면서 이를 '단순 광고대행'으로 표방했다. 금융위·금감원은 판매 목적의 중개행위로 판단했다.
결과
미등록 중개행위로 위법 소지 통보, 해당 서비스 중단·개편 및 중개업 등록 추진
게재 전 체크 포인트
'추천'·'비교' 카피를 쓰는 순간 광고가 아니라 중개로 판단될 수 있다. 수수료 구조가 있으면 표현을 더 조심해야 한다.
원문 출처
금융위원회 제5차 금소법 시행상황 점검반
본 내용은 참고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나 적법성 보증이 아닙니다. 요약에 오류·누락이 있을 수 있으므로 원문 출처와 현재 기준을 재확인하고, 실제 게재 전 법무 검토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