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PYSAFE · 사례 아카이브
농관원 적발 원산지 위반 업체(추석)
사례 연도 · 2024년
광고·마케팅 사례를 통해 게재 전 확인할 표현과 조건을 살펴보세요.
사례 요약
추석 성수 농식품 유통·급식소에서 중국산 배추김치를 국내산으로 거짓표시하는 등 원산지 거짓표시·미표시. 집단급식소 위반 품목은 배추김치(22건)·돼지고기·닭고기 순
결과
농관원 394개소 적발. 거짓표시 224개 업체 형사입건(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해 검찰 송치, 미표시 170개 업체 과태료 4406만원
게재 전 체크 포인트
원산지 거짓표시는 과태료가 아니라 형사처벌(징역·벌금) 대상. 명절 성수기·급식소는 집중 단속 시기
원문 출처
2024 농식품부·정부24
본 내용은 참고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나 적법성 보증이 아닙니다. 요약에 오류·누락이 있을 수 있으므로 원문 출처와 현재 기준을 재확인하고, 실제 게재 전 법무 검토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