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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상장 코인 'H' 판매 일당 (서울북부지법 판결)
사례 연도 · 2025년
광고·마케팅 사례를 통해 게재 전 확인할 표현과 조건을 살펴보세요.
사례 요약
피고인들이 국내 미상장 코인 'H'가 곧 국내 거래소에 상장되고 가격도 오를 것처럼 허위 광고·인터넷 기사를 배포하고, 메타버스·결제사업 등 거창한 사업 외관을 꾸몄다. 해외거래소 상장 후 자동 프로그램으로 자전거래해 시세를 조종하며 불특정 다수에게 판매·편취했다.
결과
서울북부지법이 2025.8 사기 등 유죄 판결(2024고단3283). 처음부터 가치 없는 코인으로 사업 외관을 형성하고 시세를 허위 상승시킨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판단.
게재 전 체크 포인트
'상장 예정·가격 상승 확실' 홍보와 조작된 시세는 허위광고에 의한 사기로 이어진다. 상장·시세에 관한 확정적 표현은 법적 리스크가 매우 크다.
원문 출처
2025.8 케이스노트 (서울북부지방법원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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