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PYSAFE · 사례 아카이브

행정자치부 (대한민국 출산지도)

사례 연도 · 201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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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요약

저출산 대책 홍보로 지자체별 '가임기 여성 인구수'를 지도에 표기한 '대한민국 출산지도' 사이트를 공개했다가 '여성을 애 낳는 기계 취급한다'는 거센 비판을 받았다. 공공 캠페인이 여성의 신체를 국가 자원처럼 수치화했다는 점이 문제가 됐다.

결과

공개 하루 만에 사이트 폐쇄('수정 중' 공지). 공식 사과 없는 해명으로 추가 비판

게재 전 체크 포인트

공공 캠페인일수록 데이터 시각화가 특정 집단을 도구화하는 프레임이 아닌지 사전 검토가 필수다. 논란 후 사과 없는 해명은 불에 기름을 붓는다

원문 출처

2016.12 경향신문

본 내용은 참고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나 적법성 보증이 아닙니다. 요약에 오류·누락이 있을 수 있으므로 원문 출처와 현재 기준을 재확인하고, 실제 게재 전 법무 검토를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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