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PYSAFE · 사례 아카이브
식약처 적발 의료기기 허위·과대광고 업체
사례 연도 · 2024년
광고·마케팅 사례를 통해 게재 전 확인할 표현과 조건을 살펴보세요.
사례 요약
'이온수를 마시면 각종 암·아토피가 치료된다' 등 허가 효능을 벗어난 허위·과대광고, 근육통 완화용 개인용저주파자극기를 '혈당·콜레스테롤·비만 치료'로 홍보, 공산품을 의료기기(두상교정·족저근막염 치료)로 오인시킨 광고 및 무신고 판매
결과
식약처 온라인 점검, 적발 누리집 방심위 접속차단 요청,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 및 고의 위반은 형사고발 병행
게재 전 체크 포인트
의료기기는 허가받은 사용목적·효능 범위를 벗어난 광고 불가. 공산품을 의료기기로 오인시키거나 무신고 판매는 형사처벌 대상
원문 출처
2024 데일리메디·뉴스더보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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