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PYSAFE · 사례 아카이브
김장철 배추김치·양념류 원산지 거짓표시 업체 (제조·음식점·영농법인 등)
사례 연도 · 2025년
광고·마케팅 사례를 통해 게재 전 확인할 표현과 조건을 살펴보세요.
사례 요약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김장철 원산지 일제점검에서 중국산 고춧가루·배추김치를 국내산으로 속이거나, 타지역 배추를 특정 지역산으로 둔갑시킨 거짓표시 다수 적발. 위반은 배추김치가 압도적으로 많았고 고춧가루·마늘 등 양념류가 뒤를 이음
결과
40일 점검에서 위반업체 142개소(품목 146건) 적발, 거짓표시 101곳 형사입건·미표시 41곳 과태료 2,065만원(2025). 이듬해 점검에서도 유사 규모로 적발 지속
게재 전 체크 포인트
'국내산' '○○ 지역산' 표기는 원료 단위까지 정확해야 하며, 원산지 거짓표시는 형사처벌 대상. 성수기·명절 마케팅일수록 원산지 표시 점검이 필수
원문 출처
2025.12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보도자료, 아시아경제·푸드투데이 등
- 아시아경제 — '중국산 고춧가루·배추' 국내산으로 속여…원산지 위반 142개소 적발 (새 창)https://www.asiae.co.kr/article/2025121110275204192
- 푸드투데이 — 김장철 원산지 점검서 142곳 적발…배추김치 거짓표시 101곳 형사입건 (새 창)https://www.foodtoday.or.kr/news/article.html?no=20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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