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PYSAFE · 사례 아카이브

메가스터디교육 등 9개 입시학원·출판사

사례 연도 · 2023년

광고·마케팅 사례를 통해 게재 전 확인할 표현과 조건을 살펴보세요.

사례 요약

합격 시 수강료를 돌려준다며 '100% 환급'이라 광고했으나 실제로는 수수료·제세공과금·교재비 등을 공제했고, '합격만 하면 환급'처럼 광고했으나 특정 시점까지 재학 중이어야만 지급했다. 교재 집필진 경력, 수강생 수·합격자 수·성적 향상도도 과장했다.

결과

공정위, 표시광고법 위반으로 9개사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총 18억3000만원(메가스터디교육 11억9900만원) 부과

게재 전 체크 포인트

'100% 환급' 문구는 공제 항목과 재학 요건 등 핵심 조건을 소비자가 알기 쉽게 병기하지 않으면 기만광고다. 실적·집필진 이력은 객관적 근거로 실증하라.

원문 출처

2023.12 경향신문/세정일보

본 내용은 참고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나 적법성 보증이 아닙니다. 요약에 오류·누락이 있을 수 있으므로 원문 출처와 현재 기준을 재확인하고, 실제 게재 전 법무 검토를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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