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PYSAFE · 사례 아카이브
생활형 숙박시설 인터넷 매물광고 (국토교통부 점검)
사례 연도 · 2026년
광고·마케팅 사례를 통해 게재 전 확인할 표현과 조건을 살펴보세요.
사례 요약
숙박시설인 생활형 숙박시설을 인터넷 매물광고에서 '오피스텔·공동주택·주거용'으로 표시하거나 '전입 가능'으로 광고해 주거용으로 쓸 수 있는 것처럼 오인을 유도했다. 국토부가 용도 미변경 시설 912곳을 점검해 부당표시·중개대상물 명시의무 위반 등 총 315건을 적발했다.
결과
국토부가 인터넷 플랫폼에 게시물 수정·삭제 요구, 관할 지자체에 통보해 공인중개사법 위반 행정처분을 추진(2026.6 발표). 무단 주거용 사용 시 공시가 10% 상당 이행강제금 부과 대상.
게재 전 체크 포인트
법적 용도(숙박)와 다른 '주거·전입 가능' 표현은 공인중개사법·표시광고법 위반이다. 부동산 광고는 건축물의 법적 용도를 사실대로 표기해야 한다.
원문 출처
2026.6 서울경제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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