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PYSAFE · 사례 아카이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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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연도 · 2017년
광고·마케팅 사례를 통해 게재 전 확인할 표현과 조건을 살펴보세요.
사례 요약
경품 행사를 하며 수집한 개인정보의 보험사 판매 사실을 1mm 크기 글씨로 고지
결과
대법원 유죄 취지 판결, '1mm 고지' 판례로 정착
게재 전 체크 포인트
형식적 고지는 고지가 아님. 소비자가 실제로 인식 가능한 방식이어야 법적 효력 인정
원문 출처
2017 대법원 판결 보도
본 내용은 참고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나 적법성 보증이 아닙니다. 요약에 오류·누락이 있을 수 있으므로 원문 출처와 현재 기준을 재확인하고, 실제 게재 전 법무 검토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