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PYSAFE · 사례 아카이브
에듀플렉스 (넥스큐브코퍼레이션)
사례 연도 · 2023년
광고·마케팅 사례를 통해 게재 전 확인할 표현과 조건을 살펴보세요.
사례 요약
학원 프랜차이즈 가맹본부가 2019.6~2023.1 가맹희망자 39명에게 예상매출액 범위를 사실과 다르거나 부풀려 산정하고도, 마치 가맹사업법령이 정한 방식(인근 동일 광역 가맹점 기준 등)대로 산출한 것처럼 정보공개서에 기재해 허위·과장 정보를 제공
결과
공정위, 가맹사업법·표시광고법 위반으로 시정명령과 과징금 1억 2,000만원 부과(2023.12)
게재 전 체크 포인트
가맹 예상매출·수익은 산정 근거와 방식이 법정 요건에 맞아야 하며, 유리한 점포만 골라 부풀리면 제재 대상. '월 ○○만원 보장' 류 창업 수익 광고는 특히 실증이 핵심
원문 출처
2023.12 공정거래위원회 의결, 일간NTN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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